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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변입니다.
No : 9579        작성자 :   kky4968       작성일 : 2021/08/28 23:13:59     조회 : 4290  
올해 법무사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1차시험 문제에 나오는 특종신고라는 단어가 법률용어사전에도 안나오고 생소하던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출생신고 혼인신고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 심사하여 수리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고가 대부분이고 이를 일반신고라고 합니다.  
  
반면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등록부가 없거나 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신고가 있는데 이를 특종신고라 부릅니다.  
  
예를들면, 태아나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등록부를 작성하여 줄 수 없으므로, 태아인지신고나 외국인출생신고를 수리하더라도 특종신고로 처리하여 별도의 특종신고서류편철장이라는 장부에 보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김지후 드림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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