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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있습니다.
No : 9484        작성자 :   17996880@na       작성일 : 2021/06/23 10:48:51     조회 : 596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311,312,315,316조 적용대상이 아님이 분명하고 313조진술기재서류여도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검찰주사가 작성한 문서이고 진술자가 참고인이면 312조 4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312조가 아님이 분명하고 313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312조가 아님이 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313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기는 한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전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만일 녹음이라면 녹음은 서명날인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진술자의 목소리임이 인정되면 이 부분도 적법해져서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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