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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순환 사례37번
No : 9483        작성자 :   psh0878       작성일 : 2021/06/22 18:30:48     조회 : 415  
교수님!  
항상 교수님의 명품강의 잘 듣고 있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사례 37번 문제에서 사안의 해결에 공소기각판결(제327조제6호)을 할 수 없다.  
모욕죄는 친고죄니까 괄호안에 제327조제6호가 아니라 제5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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