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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2차,예비순환6회 모의시험
No : 9477        작성자 :   eirene       작성일 : 2021/06/21 21:01:36     조회 : 34  
예비순환6회 모의시험   
(문제2)설문1과 설문2에 있어서, 2자간 명의신탁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최근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횡령죄가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네   
횡령죄가 부정되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문제와 해설지에 있는 내용은 종중 명의신탁과 같이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 학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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