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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7회 모의고사 관련해서

No : 9474

작성자 :

eirene

작성일 : 2021/06/19 09:29:51 조회 : 54

1문에서 특수감금죄가 성립하는가와 관련해서
83도323판례를 보면 일반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 같고

--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폭처법을 적용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폭처법에서 삭제되어 형법의 특수감금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불신감이 생기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삼천포로 가게 되는 경우인데 해설대로 정리해 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판례에서

감금죄에 해당한다. 횡령죄에 해당한다.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감금인지, 업무상횡령인지 단순횡령인지 2차 시험에서는 세부적으로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경우는 특히 그러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