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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회 모의고사 관련해서
No : 9475        작성자 :   17996880@na       작성일 : 2021/06/17 10:20:55     조회 : 110  
1문에서 특수감금죄가 성립하는가와 관련해서  
83도323판례를 보면 일반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 같고  
  
그리고 예시판례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자동차에 탄 사람을 충격하거나  
위협할 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는 판례는 있지만  
자동차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속도를 내어 사람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은 폭행,협박을 한 것이지만 자동차는 그 상황에서는 범죄장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요.  
제가 모르는 자동차 내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특수폭행판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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