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 <기본강의 7월29일> 부재와실종 OX문제 24번 질문
번호 : 0 ｜ 작성자 : 7****a ｜ 조회 : 102 ｜ 작성일 : 2022/01/04 22:36:28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강의 부재와 실종 OX문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인강으로 학습하다 보니 커리큘럼이 한참 지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문제24> 실종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 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 O ) 위 문제에서 사망 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 으로 소급하면 사망 간주의 시점 이후에 소가 제기된 것이라 무효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요약집 수업하실때 51페이지에 있는 1번 판례의 경우 사망 간주의 시점 이전에 제기된 이혼소송에 대한 경우라 유효라고 설명 하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요약집 1번 판례와 위 OX문제 24번이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요? 항상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