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 작년 수강생인데 질문있습니다.. (감정평가사법 13조 자격취소)
번호 : 0 ｜ 작성자 : 5*****a ｜ 조회 : 34 ｜ 작성일 : 2022/01/27 15:54:52

13조가 개정되어서 부정한방법으로 자격취득한 경우 말고도 39조2항 제1호 징계(자격취소) 받은 경우도 취소해야한다고 바뀌었는데 그럼 "양도대여 or 업무정지1년이상 2회 + @ or 금고이상 2회 확정된 경우 취소하여야한다."라는 지문이어야 맞는 걸까요?? 아니면 13조가 개정되었지만 39조에 나온대로 "양도대여 or 업무정지1년이상 2회 + @ or 금고이상 2회 확정된 경우에만 자격취소(징계) 할 수 있다."라고 지문이 나와도 맞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둘다 맞는 건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양도대여만 자격취소고 부당행사는 취소 아니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