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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번호 : 0 ｜ 작성자 : f********q ｜ 조회 : 1205 ｜ 작성일 : 2025/04/04 16:18:56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 전날에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건물의 멸실,철거 후 신축 등 ->법정지상권 소멸x 범위(구건물)  
ex)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되기 전 건물 철거 신축하면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구건물을 기준으로 인정된다.  
공동저당: 건물의 철거후 신축-> 원칙: 법정지상권 x   
ex) 갑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 y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동순위 저당권설정)이 없다면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x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두 개 다 저당권 실행 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하였는데 법정지상권 적용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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