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교수진
교수 홈 전체 교수
민법
김동진 교수 home
강사Q&A
불법원인급여
번호 : 0 ｜ 작성자 : 김*찬 ｜ 부가파일 : 파일 ｜ 조회 : 382 ｜ 작성일 : 2025/01/14 12:38:32
95페이지 하단 2)소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 3번째 줄에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유형을 제외하고는, 급부가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총칙 판서노트 125-2번에는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한 을에게 소유권이 반사적으로 귀속되었는데..   
  
그렇게되면 95쪽에 나와있는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유형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전글 수강시간 초과라고 합니다.
다음글 심화강의, 기본강의

목록 답글쓰기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