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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Q&A
제목 : 독립정착물로서의 농작물
번호 : 0 | 작성자 : j**********9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107 | 작성일 : 2024/03/28 14:12:25

안녕하세요, 박문각 부동산학원론 수업 수강생입니다.  
  
농작물이 독립정착물로 분류되는 요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암기장에는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독립정착물로 나와있습니다만,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독립정착물로 보아야할까요?  
  
권원없이 경작된 농작물일지라도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대판1979.8.28. 79다784)  
민법을 공부하다보니 이러한 판례가 있었는데, 암기장의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보니 헷갈려서 부동산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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