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 무효관련 질문드려여
번호 : 6967 ｜ 작성자 : s****0 ｜ 조회 : 34 ｜ 작성일 : 2021/12/05 18:04:27

안녕하세요 교수님 헷갈리는부분이있는데요 1. 법률행위가 103조 104조 같은 강행법규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수없다고 하는데 (절대적 무효로 알고있어요) 2. 근데 문제 지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될수있다. 이말은 절대적무효인데 유효로 전환 될수있다는 말일까여 ?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게 유효가 될수있다는거 아닌가여 ? 이부분이 헷갈려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 2. p.267 문 8 정답 ② ⇒ ③ 으로 고쳐 주세요. 이거 3번이 답인건가요 ? (문제지에 이미 3번이라고 적혀있네여) ②번 지문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경우 조건이 성취된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시점이다. <---- 이게 맞는지문인거죠 ?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