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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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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Home > 감정평가사 > 2차과정 > 기본이론 > 기본이론 단과

  • [Phone+VOD][2022_문제풀이] 기출문제분석 (21년 10-12월/강정훈)
교수 강정훈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36강/(종강:31시간)
과목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153,600 원/80일/2배
교재정보 교재1 :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제4판) 저자 : 강정훈, 박혜준
교재2 :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4판) 저자 : 강정훈, 박혜준
동+모 153,600원
주교재 42,300원 (10%)부교재 36,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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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강의 10.16 업로드 시작★
    강의교재 안내
    - 주교재 :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제4판)
    - 부교재 :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4판)
    → 부교재 10월 중순 출간 예정
    진행 일정: 2021. 10.15 ~ 12.31 (총 12회) / 업로드 일정 : 매주 토 12시
  • 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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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1/10/15_ 제3편 제1장 2021년 제32회 기출문제 분석 (p148~158) 51분 일반 HD
2강 21/10/15_ 제3편 제1장 2021년 제32회 기출문제 분석 (p159~178) 45분
3강 21/10/15_ 제3편 제2장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 분석 (p179~222) 53분
4강 21/10/22_ 제3편 제3장 2019년 제30회 기출문제분석 (p223~241) 49분
5강 21/10/22_ 제3편 제4장 제2018년 제29회 기출문제분석 (p242~267) 53분
6강 21/10/22_ 제3편 제6장 2016년 제27회 기출문제분석 (p268~292) 55분
7강 21/10/29_ 제3편 제7장 2015년 제26회 기출문제 분석 (p.293~320) 55분
8강 21/10/29_ 제3편 제8장 2014년 제25회 기출문제 분석 (p.321~338) 44분
9강 21/10/29_ 제3편 제9장 2013년 제24회 기출문제 분석 (p.339~374) 54분
10강 21/11/05_ 제3편 제23회 기출문제 2번 (p375~403) / 16회. 18회 베타답안 자료 교체되었습니다 47분
11강 21/11/05_ 제3편 제22회 기출문제 3번 (p404~432) 52분
12강 21/11/05_ 제3편 제20회 기출문제 1번 (p433~466) 45분
13강 21/11/12_ 합격 공부방법론 55분
14강 21/11/12_ 제3편 2008년 제19회 기출문제분석 (p.466~489) 41분
15강 21/11/12_ 제3편 2006년 제17회 기출문제분석 (p.490~534) 59분
16강 21/11/19_ 제3편 제19장 2003년 제14회 기출문제분석 (p541~570) 48분
17강 21/11/19_ 제3편 제20장 2002년 제13회 기출문제분석 (p571~622) 53분
18강 21/11/19_ 제3편 제23장 1999년 제10회 기출문제분석 (p623~761) 57분
19강 21/11/26_ 제1편 제1장 제1절 판례1 (p.18~42) 40분
20강 21/11/26_ 제1편 제1장 제4절 판례4 (p.43~84)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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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강정훈
교수주요경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행정법)
제18회 감정평가사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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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제4판)
ㆍ저자명 : 강정훈, 박혜준
ㆍ교재비 : 42,300(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764
ㆍ발행일 : 2021/10/25764
교재1 특징
■ 책소개

최근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최근 2021년 10월 개정법령까지 충실히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2021년 10월까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는바, 수험 공부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제32회~제1회) 및 해설 수록
- 2021년 10월까지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제32회~제1회까지 해설 및 예시답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기출문제의 해설이나 예시답안에 관련된 판례를 다수 수록하였으나, 더 많은 판례는 저자가 출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상법규 기출문제는 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논점의 일반론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되도록 과거 법령의 문제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상 출제 당시의 법령에 근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문제에서 현행법과 과거 출제 당시의 법령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편저자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예시답안은 개인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니 본 예시답안에 구애받지 마시고, 독자 여러분의 예리한 논리로 본 예시답안을 뛰어 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1 목차 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CHAPTER 01 2021년 제32회
CHAPTER 02 2020년 제31회
CHAPTER 03 2019년 제30회
CHAPTER 04 2018년 제29회
CHAPTER 05 2017년 제28회
CHAPTER 06 2016년 제27회
CHAPTER 07 2015년 제26회
CHAPTER 08 2014년 제25회
CHAPTER 09 2013년 제24회
CHAPTER 10 2012년 제23회
CHAPTER 11 2011년 제22회
CHAPTER 12 2010년 제21회
CHAPTER 13 2009년 제20회
CHAPTER 14 2008년 제19회
CHAPTER 15 2007년 제18회
CHAPTER 16 2006년 제17회
CHAPTER 17 2005년 제16회
CHAPTER 18 2004년 제15회
CHAPTER 19 2003년 제14회
CHAPTER 20 2002년 제13회
CHAPTER 21 2001년 제12회
CHAPTER 22 2000년 제11회
CHAPTER 23 1999년 제10회
CHAPTER 24 1998년 제9회
CHAPTER 25 1997년 제8회
CHAPTER 26 1996년 제7회
CHAPTER 27 1995년 제6회
CHAPTER 28 1994년 제5회
CHAPTER 29 1993년 제4회
CHAPTER 30 1992년 제3회
CHAPTER 31 1991년 제2회
CHAPTER 32 1990년 제1회

PART 02 기출문제 논점

CHAPTER 01 감평행정법

CHAPTER 02 토지보상법
Ⅰ 총칙
Ⅱ 공용수용절차
Ⅲ 공용수용의 효과8
Ⅳ 행정상 손실보상
Ⅴ 헌법 제23조(손실보상 일반론)

CHAPTER 03 부동산공시법

CHAPTER 04 감정평가법

PART 03 기출문제 분석 및 예시답안

CHAPTER 01 2021년 제3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2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3 2019년 제3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4 2018년 제2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5 2017년 제2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6 2016년 제2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7 2015년 제2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8 2014년 제2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9 2013년 제2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0 2012년 제2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1 2011년 제2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2 2010년 제2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3 2009년 제2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4 2008년 제1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5 2007년 제1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6 2006년 제1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7 2005년 제1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8 2004년 제1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9 2003년 제1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0 2002년 제1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1 2001년 제1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2 2000년 제1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3 1999년 제1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4 1998년 제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5 1997년 제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6 1996년 제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7 1995년 제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8 1994년 제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9 1993년 제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0 1992년 제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1 1991년 제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2 1990년 제1회 기출문제 분석

참고문헌
교재2 소개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4판)
ㆍ저자명 : 강정훈, 박혜준
ㆍ교재비 : 36,000(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772
ㆍ발행일 : 2021/11/30772
교재2 특징
■ 책소개

제1편에서 최근 감정평가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판례들에 대한 요약정리를 통하여 감정평가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보상실무자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상법규와 관련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을 실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편에서 보상행정법 분야에서 기본이론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판례 논제들은 제외하여 보상행정에 주요한 논제를 중심으로 빨리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목적에 적합하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에 의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 교재는 보상행정에 있어서 피수용자의 권익이 한층 신장된 중요한 판결들로 새로운 보상법규 판례의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4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은 제1편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및 정리와 전원합의체 판결, 제2편은 보상행정법, 제3편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법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각 조문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의 유형인 중요판례 중심의 문제 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보상법규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수험적합도와 보상행정의 실무적합도로는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교재2 목차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토지보상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2 손실보상금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판례 3 재결신청청구거부에 대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툼
판례 4 토지보상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효력
판례 5 조합관계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 의무 -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절차 따름
판례 6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용재결하는 경우 그 내용
판례 7 이주대책대상자 :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 공익사업에 포함되면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
판례 8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
판례 9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
판례 10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충족
판례 11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산금청구의 소
판례 12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 청구권은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
판례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인지 여부
판례 14 예정공도부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15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례 16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가 포함 여부
판례 17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경우 쟁점
판례 18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 수용재결 이후 협의의 가능성 및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례 1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실시계획인가의 요건 및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하자의 중대성(제주도유원지사건)
판례 20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21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및 요건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및 문화재보호구역
판례 22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행정소송):원처분주의
판례 23 골프장의 잔여토지와 잔여시설물에 대한 보상 - 대체하는 새로운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24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5 잔여지 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26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의 승계
판례 27 영업보상의 대상(가격시점)
판례 28 토지보상법 제91조 해석 :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 행사제한)
판례 29 위험부담 이전과 하자담보책임
판례 30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권 및 소송의 형태
판례 31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비용부담(강행규정)
판례 32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제4항 본문은 강행규정(이주대책)
판례 33 잔여지 가치하락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의 보상 가능성
판례 34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발생시기
판례 35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 36§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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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BEST 잘 듣고 있습니다. 박*진 2021-11-15
반복되니 들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혼자 쓰기는 아직 아무래도 쉽진 않습니다. 지겨워 질 ?까지!!
7 기출문제 분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후 2022-01-02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6 깔끔한강의 이*훈 2021-12-29
실제 시험 처럼 연습할 수 있는 강의고 꼭 써야 할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5 언제나 짱이시죠! 황*진 2021-12-16
저희들을 배려해서 수업과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강의를 해 주시니 자기 전에도 멋진 박사님 목소리가 제 귀에 맴돕니다.  건강하십시요
4 기출강의 수강 후기 이*은 2021-12-16
역대 출제된 기출문제를 명확하게 해설해주는 강의입니다. 특히 출제된 판례, 연관판례까지 해설해주셔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공해주시는 베타답안은 답안작성 분량으로 요약하여 암기하는 데 유용합니다. :)
3 훌륭한 강의 입니다. 유*영 2021-12-04
매우 좋은 강의 만족합니다.  매우 좋은 강의 만족합니다.
2 잘 듣고 있습니다. 박*진 2021-11-15
반복되니 들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혼자 쓰기는 아직 아무래도 쉽진 않습니다. 지겨워 질 ?까지!!
1 믿고 듣습니다! 노*배 2021-11-02
항상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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