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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DO 행정법 핸드북

도승하 | 박문각 | 요약서(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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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256 페이지 판형 145*210
초판발행일 2021/05/25
판쇄
최신발행일 2021/05/25 ISBN 979116704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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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관련된 행정법 핸드북 교재입니다.  
"DO 행정법 핸드북"은 "Do 행정법 기본서"를 답안 양식에 맞게 축약하여 정리한 Sub Note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법 이론의 기본체계만 가볍게 이해하고 있다면 "Do 행정법 핸드북"을 학습하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며, "Do 행정법 핸드북"만으로도 수험적인 부분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요한 쟁점 위주로 누적적인 암기법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며, "Do 행정법 핸드북"이 많은 수험생분들의 수험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길 희망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 행정법 핸드북 교재 
- 2021년 4월까지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1 행정법의 의의 
02 법치행정의 원칙  
03 행정법의 법원  
 
Chapter 02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1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3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04 공권(행정권발동청구권) 
 
PART 02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Chapter 02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PART 03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행정입법 관련 개념  
02 법규명령  
03 처분적 법규명령  
04 행정입법부작위 
05 행정규칙 
0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계획 및 판단여지  
01 행정계획  
02 판단여지 
 
Chapter 03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와 비권력적 행정작용  
02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03 행정행위와 관련된 중요 쟁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절차하자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07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취소소송 
Chapter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4 무명항고소송  
01 예방적 금지소송 
02 의무이행소송 
 
Chapter 05 가구제 
Chapter 06 당사자소송 
Chapter 07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Chapter 08 행정소송의 한계 
 
PART 05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Chapter 02 취소심판의 주요 쟁점 
 
Chapter 03 의무이행심판 
01 의무이행심판 
02 임시처분 
03 직접 처분 
04 간접강제 
 
Chapter 04 행정심판기관 및 고지제도 등 
01 행정심판기관 
02 고지제도 
03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04 기타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3 결과제거청구권 
 
부록 필수개념 
필수개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