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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전체보기 Home > 온라인서점 > 교재 전체보기

2021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기본서 DO 행정법

도승하 | 박문각 | 기본서

정가 26,000원    
판매가 23,400원 (10%↓  2,600원 할인)
적립금 1,170원 (5% 적립) 안내  
 
페이지 수 376 페이지 판형 188*258
초판발행일 2021/05/25
판쇄
최신발행일 2021/05/25 ISBN 9791167040251
판매상태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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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DO 행정법 기본서』는 토지보상행정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험 목적에 맞게 학설·판례 등을 축약하여 정리한 수험서이므로 이를 수차례 반복하여 기본쟁점을 체득한 후, 행정법 강의를 1~2회독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서는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DO 행정법 핸드북"을 『DO 행정법 기본서』와 동일한 구성으로 편집하여 답안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DO 행정법 핸드북』은 답안작성 분량으로 『DO 행정법 기본서』를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DO 행정법 기본서』와 함께 보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년간의 수험시절과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수험서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DO 행정법 기본서』가 행정법 공부 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기를 희망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 행정법 교재 
- 2021년 4월까지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행정법의 의의)  
Chapter 02 법치행정의 원칙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01 성문법원 
02 불문법원 
03 조리 및 행정법의 효력  
04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Chapter 04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1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04 행정법관계의 특질 
05 공권  
06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07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PART 02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Chapter 02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PART 03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행정입법 관련 개념 
02 (일반적) 법규명령  
03 (처분적) 법규명령  
04 행정입법부작위 
05 행정규칙 
0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08 기타 
Chapter 02 행정계획과 판단여지  
01 행정계획  
02 판단여지 
Chapter 03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와 비권력적 행정작용  
02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03 행정행위와 관련된 중요 쟁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행정절차와 절차하자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07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Chapter 02 취소소송  
01 취소소송의 개관 
02 취소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Chapter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4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5 무명항고소송 
01 예방적 금지소송 
02 의무이행소송 
Chapter 06 가구제  
01 집행정지  
02 가처분  
Chapter 07 당사자소송  
Chapter 08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Chapter 09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10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Chapter 11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PART 05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개관 
01 행정심판  
0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등 
03 행정심판법 개정  
Chapter 02 취소심판  
01 취소심판 
02 취소심판에서의 주요 쟁점 
Chapter 03 무효등확인심판 
Chapter 04 의무이행심판  
01 의무이행심판  
02 임시처분 
03 직접 처분  
04 간접강제  
Chapter 05 행정심판기관 및 고지제도 등 
01 행정심판기관  
02 고지제도 
03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및 절차 
04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05 기타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01 손해배상의 의의 및 법적 성격 등 
02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03 공무원의 배상책임  
0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05 공법상 위험책임 
06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3 결과제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