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No : 6947        작성자 :   slim100       작성일 : 2021/12/03 23:35:03     조회 : 9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재 259p 27번 문제 ㄷ선지가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256p 24번 문제 1번 선지와   
연결해서 해석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전제되는 논리를 다를지라도  
해제하면 소급 무효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라는 논의입니다,   
연결해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열공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