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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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조문집

No : 6944

작성자 :

wjdwntmd11

작성일 : 2021/12/02 18:52:33 조회 : 34

교수님

197조 제 2항에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라고 나왔는데,

1. 선의의 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o)

2.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1. 에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급해서 악의의 점유자로 보니까 x 아닌가요??
2.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이 아니라 소급해서 봐야 하니까 소가 제기 된 때로부터로 소급되어서 타주 점유로 전화되는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