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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신의성실
No : 6655        작성자 :   slim100       작성일 : 2021/09/15 16:46:17     조회 : 68  
안녕하세요    
민법 기출 2조 신의성실 o,x 8번에서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0년이 지나기 전 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조와 2조는 민법총칙 중에서도 통칙적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규정인 2조는 강행규정이면서 일반조항적 성질이 갖고 있습니다.   
2조에 위반한 행위는 권리가 있다 하여도 행사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며,   
구체적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로   
권리 소멸의 법률효과가 나타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제도가 채권과 물권에 공통되는 권리소멸 사유이긴하나,  
모든 권리에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고, 그 인정취지도 다릅니다.   
즉 소멸시효의 문제가 신의칙의 적용문제의 전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일반조항인 신의칙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에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않으리라는 신뢰를 상대방에 부여하고,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불행사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한 후에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인정될 때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 지문에서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의 권리불행사에 대한 신뢰부여나, 매도인의 권리불행사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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