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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의성실
No : 6656        작성자 :   157444693@na       작성일 : 2021/09/15 13:16:34     조회 : 81  
안녕하세요   
민법 기출 2조 신의성실 o,x 8번에서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0년이 지나기 전 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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