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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민법 질문이 있습니다
No : 6647        작성자 :   slim100       작성일 : 2021/09/13 20:28:06     조회 : 141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문집 15페이지 16조 OX문제 1번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문항은 16조 1항을 보고 철회만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되는건가요?   
   
2항의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를 보고 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는데 2항은 저 문항과 관련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문항은 계약을 이미 맺었기때문에 2번은 상관이 없게된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철회권은 계약에서만 가능하고,   
거절권은 단독행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철회권, 단독행위 거절권으로 붙여서 암기하세요~~  
  
또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이 두 권리 모두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 전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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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ver   답변 감사합니다!    [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