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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재산관리인 관련 질문

No : 6641

작성자 :

slim100

작성일 : 2021/09/10 19:39:35 조회 : 56

안녕하세요, 선생님!
관리인의 권한과 관련해서 6번 물음은 되었는데요, 이 재산관리인이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일 경우, 실종선고가 화정되어도 법원의 선임 결정취소가 없는 한 지위가 종료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도 법원의 선임 결정취소가 없는 한 지위가 종료되지 않는 것고 계속
재산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문집 25조 6번 지문인
"재산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정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는 맞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사인간의 법률행위의 유효성 문제가 아니라,
소송능력과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소송의 당사자가 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먼, 소송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소송절차가 중지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받은 수 있도록 소송절차가 중지됩니다.

이 지문은 민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예외적 판례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