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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형기준 감정평가관계법규 복수정답가능성 문제
No : 1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1/04/27 11:03:41     조회 : 1354  

23,복수정답 (가능성 99.9%)

5번 지문은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이전에도 할 수 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51(소유권의 이전 등)규정에서는 제1항의 원칙과 제2항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완납이전에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함. 따라서 5번 지문도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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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소유권의 이전 등)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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