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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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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환·양건 형사법능력평가 : 2022 수사경과 대비
저 자 명 : 조충환·양건
판 매 가 : 47,000 → 42,300원 (10% )
출판사 : 박문각 ISBN : 9791167044815
초판발행일 : 2021/12/20 적립금 : 2,115원 (5% 적립)
최신발행일 : 2021/12/20 () 도서판형 : 190*260
페이지 수 : 924페이지 판매상태 : 판매중
■ 책소개 
 
본 교재는 '형사법능력평가시험'(이하 '수사경과시험')에 관한 수험서(기출문제 포함)입니다. 
수사경과시험에서 형법(각론에 한함), 형사소송법 각각 경사 이하 20문제와 경위 이상 20문제가 출제되나 10문제가 공통 문제이며 출제 유형과 난이도는 거의 유사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2020.5.19, 2020.10.20.), 최근 판례(2021.12.1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본문(법조문·판례)의 key-word에 색표기를 하였고, 사안마다 모든 직종의 형법시험을 반영하여 2021년 하반기 기출문제까지 기출표기를 하였으며, 특히 9개년 수사경과시험(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출표기를 맨 끝에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5개년 수사경과시험 기출문제(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원본에 충분한 해설을 달아 파트별로 본문 뒤에 수록하였습니다. 
 
동일한 판례가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시험 한 달 전에는 본문 중에서 수사경과 기출표기된 판례와 5개년 기출문제만 반복학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저자소개(약력) 
 
[조충환] 
·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 現 박문각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 前 중앙대·울산대 출강 
· 前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 
· 前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강사 
· 前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 
· 前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 
· 前 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 前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 
· 중앙대 강의평가 우수강사 총장 표창(3회) 
· 모범강사 전국학원연합회 회장표창 
 
<주요 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3+3 형법 
- 3+3 형사소송법 
- 논문 다수 
 
 
[양건] 
· 現 박문각 경찰승진 형법 대표교수 
· 現 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 現 법률저널 경찰·교정직 집필위원 
· 前 조이에듀경찰학원 형법 대표강사 
· 前 신림동 태학관 법정연구회 강의 
· 前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강사 
· 前 중앙경찰고시학원 형법 대표강사 
· 前 경찰승진특강 
· 前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 前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주요 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3+3 형법 
- 3+3 형사소송법 
 
 
 
■ 출판사 리뷰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교재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2권으로 분권화하였습니다.  
 
둘째, 형법 일부 개정법률(2020.5.19. 시행, 2020.10.20. 시행)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판례(2021.12.1.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에 배치되는 기존 판례들을 수정·교체·추가·삭제 및 기존 판례들도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넷째, 5개년 수사경과시험(2017년~2021년) 기출문제를 비교분석하여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선별·배열하였고, 기출문제 원본에 충분한 해설을 달아 파트별로 본문 뒤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요 지문 및 기출 지문 반복으로 전체 1회독시 4~5회독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 목차 
 
Ⅰ· 형법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기출문제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기출문제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기출문제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기출문제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기출문제  
제2절 강요의 죄  
기출문제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기출문제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기출문제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기출문제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기출문제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기출문제  
제2절 절도의 죄  
기출문제  
제3절 강도의 죄  
기출문제  
제4절 사기의 죄  
기출문제  
제5절 공갈의 죄  
기출문제  
제6절 횡령의 죄  
기출문제  
제7절 배임의 죄  
기출문제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9절 손괴의 죄  
기출문제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기출문제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사용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기출문제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6절 먹는 물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기출문제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기출문제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기출문제  
제5절 무고의 죄  
기출문제 
 
Ⅱ· 형사소송법 
Part 01 수 사 
제1장 수사 총설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조건 
기출문제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1절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피의자  
 
제3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불심검문 
제3절 변사자검시 
제4절 고 소 
제5절 고발·자수 
기출문제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2절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제4절 임의수사의 유형  
기출문제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재2절 피의자체포  
기출문제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기출문제 
제4절 압수·수색·검증  
기출문제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제6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기출문제  
 
Part 02 증 거 
제1장 증거법 일반  
제1절 증거의 의의·종류  
제2절 증거재판주의 
제3절 거증책임  
기출문제  
 
제2장 증거능력  
제1절 서 설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기출문제 
제3절 자백의 증거능력 
기출문제 
제4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기출문제  
제6절 탄핵증거  
기출문제  
 
제3장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제2절 자백보강법칙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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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BS 9·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