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안내
02-6466-7202
> 자료실 > 개정법령 > 공무원/고시

제목   건축법시행규칙(개정 2001. 9. 28)
No : 25        작성자 :   PmgAdmin_정보기획 2팀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01/09/28 11:36:54     조회 : 13528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2001. 1.16) 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시 필요한 제출도서, 리모델링시 증축의 범위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주축으로 개정됨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