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21년 공무원 정원 변화 분석③ 입법부, 사법부, 헌재, 선관위

  • 작성일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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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3

행정안전부는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해당 통계연보에는 202112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기타 등 8개 분야 총 329개 통계가 수록됐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공무원 정원이 총 157815명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정부조직 항목을 살펴보면 2013999137명이었던 전체 공무원 정원은 20211231일 기준 1156952명에 달해 총 157815명이 늘었다.

 


입법부 공무원 정원, 점진적인 증가

입법부 공무원 수는 2013년 이후로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2013년에 3993명이었던 입법부 인원은 2021년에는 4176명으로 183명이 늘어났다.


연도별 전년대비 정원 증가 추이를 보면 2014년에는 정원 변화가 없었으나 2015132016572017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원 변화가 없었다가 2019년에 67명이 증가했으며 2021년에 45명이 늘었다.

 

입법부 공무원의 연도별 정원수는 2013-2014399320154620164632017-20194642020413120214176명을 기록했다.

 


사법부 공무원 정원, 2018년 정점이후 감소

사법부 공무원 정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3년에 17628명이던 사법부 공무원 정원은 2018년에 19407명까지 총 1779명이 증가했다.


이때까지 전년대비 증가 추이는 20142982015431201629020173532018407명이다.


그러나 2019년 정원이 17751명을 기록해 무려 1656명이 하락했으며 이후 2020년에는 정원이 129명이 증가해 17880명이 되었으나 2021년에는 17859명으로 21명 감소했다.


 

사법부 공무원 연도별 정원수는 201317628201417926201518357201618647201719천명 201819407201917751202017880202117859명이다.

 

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공무원 정원, 꾸준한 증가세

헌법재판소 공무원 정원은 적지만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3년에 277명이었던 정원은 2021년에는 337명으로 60명이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 정원이 20명 늘었으며 이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인원의 30%가 넘는 비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역시 헌재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32721명 정원이었던 선관위는 2021년에는 2937명으로 216명 증가했다.


특히, 2014년에 정원이 74명이 느는 등 증가폭도 컸다. 다만, 선관위 공무원은 2017년과 2018년 사이 정원 변화가 없었으며 2015년과 2016, 2019년의 증가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전년대비 증가 추이는 20148201542016420177201862019420202020217명을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전년대비 증가 추이는 20147420151720161020172920180201916202036202134명을 드러냈다.


한편, 2022년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은 국군 조직을 제외하면 총 5818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중 경찰이 2508명 증원되며 교원이 2120, 생활안전 등 공무원이 1190명이 증원된다. 또한, 헌법기관도 168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2022년 증원 수는 지난해 증원 수보다 2500명 이상 감소해 이전과 같은 정원 증가 추이가 부처별로 어떻게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훈 기자 tae11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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