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집 192쪽 6번의 1번지문 관련 문의
- 2025-07-09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나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였다면 재외국민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맞는 지문인가요?
제4호부터 7호까지는 체류국의 대한민국공증으로 가능함으로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되는데...
따라서 본 지문이 맞으려면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증을 받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나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였다면 재외국민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즉 ( )의 문구가 추가가되어야 맞는 지문 같은데요....
제4호부터 7호까지는 체류국의 대한민국공증으로 가능함으로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되는데...
따라서 본 지문이 맞으려면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증을 받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나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였다면 재외국민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즉 ( )의 문구가 추가가되어야 맞는 지문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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