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3순환 7회 1번 문제 질문입니다
- 2025-10-18
상소이유가 없을때 항소법원의 항소기각과 관련해서
362조 1항 기각과 364조 4항 기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특히 공소가각 판결에 대한 항소시 항소의 이익이 없을때
이 사안이 법률상 방식 위반인건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때인지 위 두 조항의 차이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362조 1항 기각과 364조 4항 기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특히 공소가각 판결에 대한 항소시 항소의 이익이 없을때
이 사안이 법률상 방식 위반인건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때인지 위 두 조항의 차이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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