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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출사례자료 질문있습니다
2025-06-05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사례는 사법경찰관이니 근거 조문이 215조2항이 맞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노신 교수
2025-06-10
네. 질문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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