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이혁준 1차 민법정리, 채총, p19
- 2026-01-14
19페이지 음영판례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하고,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법정이율을 따라야 [2]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나요?
[2]의 내용과 [2]바로 위 2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판례까지 찾아봤는데요. 판결문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되는 금액에 가산되는 이자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약정을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법정(민사 또는 상사)이율을 따르고,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을 따르되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을 따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2]에 적혀 있고요.
[2]의 내용과 [2]바로 위 2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판례까지 찾아봤는데요. 판결문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되는 금액에 가산되는 이자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약정을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법정(민사 또는 상사)이율을 따르고,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을 따르되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을 따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2]에 적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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