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전화상담안내
    02-887-9161
    02-887-9162
    02-887-9163
  • 의견제안

  • 질문
  • [기타]교수님 소송비용액확정 소멸시효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1-12-03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갑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 관련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내 소송비용액확정신청하면 되겠지만, 역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승소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판결확정시로부터 5년내 아니면 10년내 상환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위 한국도로공사도 이에 적용되는지 자료등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등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받고 이 결정문의 시효도 5년인지 아니면 판결에 기한 10년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2021-12-03

답변 대기 중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