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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시효이익 포기와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질문
번호 : 6743 ｜ 작성자 : s*****0 ｜ 조회 : 4 ｜ 작성일 : 2021/10/25 22:45:31
안녕하세요. p.253 판례를 읽어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단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와의 관계' 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하단 판례인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포기 당시에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후에 비로소 포기한 자와 법률관계를 맺었다면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단 판례 역시 채무자가 '이미' 본등기를 경료했는데 즉, 이미 경료했다면 시효이익 포기가 먼저고, 양수시점이 이후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단판례의 경우처럼 이후에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임으로 원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상단 판례의 양수인이 원용 가능하다는 것은 교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해당 판례에서의 양수인은 시효이익 포기 당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해석이 맞다면 하단판례 기준으로 이해하되, 상단 판례는 '양수자체는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보다 이전이고, 양수인에게 등기만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하단 판례는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 차이를 두고 판단이 갈린다는건 알겠는데 상단 판례는 시점이 불분명해보여 하단 판례에 따르면 무조건적으로 양수인이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소멸시효 파트가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 시험에서의 중요성이나 출제빈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우선 소멸시횬는 보통 2 문제 정도 출제되나 3 문제도 출제됩니다,   
원용권자와 관련된 판례는 이제 출제 가능해진 부분으로 아직은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자를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3취득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하면 자신의 부동산에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어지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 전 즉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이므로,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단 판례의 양수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가등기 당시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시효이익 포기 당시 이미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판례에 잘 접근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판례들은 출제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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