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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 -1 | 작성자 : s*****0 | 조회 : 4 | 작성일 : 2021/10/25 21:41:16
1)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의 추정력에서 본등기가 아닌 가등기도 적법한것으로 추정이 되는건가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추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기에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닌 순위보전 효력만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등기의 추정력에서의 등기는 본등기만 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는데 해답에서도 가등기도 적법하게 추정된다는 말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문제집 317P 27번 문제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인정되는 등기는 본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등기가 있는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가등기는 가등기만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실체적 권리가 있다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가등기의 순위로 본등기가 보전되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위의 317P 27번 문제 " 1)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등기추정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쟁점은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인지 존속요건이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즉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떤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게 할 때만 있으면 되는지 효력을 유지하는데도 필요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본등기나 가등기나 모두   
본등기는 권리변동을 할 때 필요한 요건일 뿐이고,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을 할 때 필요한 요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권리변동을 위해 본등기를 하면   
이후 원인없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변동의 효력인 소유권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소멸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적법하게 가등기가 되었다면,  
가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의 청구권의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지,   
소멸했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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