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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점유권 관련 질문
번호 : 6732 ｜ 작성자 : s*****0 ｜ 조회 : 8 ｜ 작성일 : 2021/10/25 14:28:39
안녕하세요, 선생님!    
   
점유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으로써 소유권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점유권 = 점유할 권리 라는 점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점유권과 본권이 구별되어 점유권 이랑 점유할 권리가 같지 않다고 하신 점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아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수험목적 상 집중할 부분은 아닌걸 까용?? ㅠㅠ   
   
2.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스스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네~~ 대부분은 점유권와 소유권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간접 점유자가 임대인으로써 소유권자면 점유권 = 점유할 권리가 동일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점유권과 본권인 소유권이 양립할 수 있는 권리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점유권과 점유할 권리인 본권이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점유권 이랑 점유할 권리가 같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험목적 상으로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과 관련된 점유권과   
법률상 권리인 점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본권은 구별은   
수험상으로 중유한 개념입니다.   
   
2.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직접 점유자가 제192조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점유보호 청구권도 갖습니다.  
  
이에 반해 간접점유자는 제194조에 따라 점유권을 가지나, 이러한 점유권은 관념상 권리로  
사실상 지배권자인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에 이에 근거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을 할 수 없습니다.   
  
제207조에 의하면,   
간접점유자가 침탈자인 제3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접점유자에게 우선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직점점유자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을 때 예외적을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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