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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가등기후 본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번호 : 9705 ｜ 작성자 : 김*찬 ｜ 조회 : 56 ｜ 작성일 : 2022/01/18 15:09:03
가등기 후 일부 지분만 본등기 한 경우 중간처분의 등기 말소는 전부 본등기한 경우와 같은지, 아니면 지분만의 본등기가 안되는 것인지?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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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가등기 후 일부 지분만 본등기 한 경우 중간처분의 등기 말소는 전부 본등기한 경우와 같은지, 아니면 지분만의 본등기가 안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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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가등기 후 일부 지분만의 본등기 허부 (기본서 p. 784)  
가등기 후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도 가능합니다. 가등기권자가 가진 권리의 일부만 우선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가등기 후 일부 지분만의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처리 (기본서 p.793)  
소유권의 지분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후 본등기 전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제한물권이 용익물권이라면 전부를 직권말소하며(용익물권은 지분에 대하여는 존속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그 제한물권이 담 보물권이라면 담보하는 범위를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축소하여야 합니다(담보물권은 지분에 대하여 존속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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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험생 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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