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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답수정합니다(정규모의고사 3회분)
번호 : 842 ｜ 작성자 : 유*주 ｜ 조회 : 8000 ｜ 작성일 : 2022/07/27 18:04:15
위 문제의 정답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착오가 생겼는지...죄송합니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1차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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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6번문제 :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수리하여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할 수 있는 동법 제29조 제1호, 제2호 뿐만 아니라 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도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이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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