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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의고사 2회 상법 22번문제 4번지문 해설
번호 : 839 ｜ 작성자 : 김*은 ｜ 조회 : 6406 ｜ 작성일 : 2022/07/14 15:59:21
모의고사 2회 상법 문제 22번문제 4번지문과 4번 해설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4번 지문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번 해설 :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4번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나와있어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해설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써있습니다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서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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