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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2022.06.12 시행 법무사 4회 모의고사 성적 결과
번호 : 1082 ｜ 작성자 : 서울법학원 ｜첨부파일 : ｜ 조회 : 16526 ｜ 작성일 : 2022/06/17 15:45:58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민사집행법 7번 정답변경 4번->1번 13번 해설수정 (정답수정 없음)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경우 그 공유자가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부분을 처분(경매포함)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때에는 경매대상은 특정 구분소유의 목적물이므로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은 1필지 전체에 대한 목적물의 공유지분을 평가 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가치만을 평가하여야 한다. (법원실무제요Ⅱ. 154면)

제목 : [공지] 2022.06.12 시행 법무사 4회 모의고사 성적 결과

번호 : 1082 ｜ 작성자 : 서울법학원 ｜첨부파일 :

｜ 조회 : 16526 ｜ 작성일 : 2022/06/17 15:45:58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민사집행법

7번 정답변경 4번->1번

13번 해설수정 (정답수정 없음)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경우 그 공유자가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부분을 처분(경매포함)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때에는 경매대상은 특정 구분소유의 목적물이므로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은 1필지 전체에 대한 목적물의 공유지분을 평가 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가치만을 평가하여야 한다. (법원실무제요Ⅱ.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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