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의 중산층 복원과 경제력 약화 방지를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는 정부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nbsp;&nbsp; ○ 그러나 담보대출의 편의성, 높은 신용위험 등으로 금융회사가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확대를 꺼리므로 우선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한 후 이를 매개로 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nbsp;&nbsp; ○ 현 서민금융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민금융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미세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시장의 바람직한 모습은 각 여신금융회사가 담보대출금리와 대부업법 금리상한 사이에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양한 금리의 신용대출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무담보 신용대출시장의 중층구조가 형성되어 여신시장의 공백이 최소화되는 것임. &nbsp;&nbsp; ○ 수요자 입장에서 신용대출시장의 중층구조는 지역별로 그리고 고객군별로 다양한 신용대출상품을 제공하는 복수의 여신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함. ▣ 서민금융시장의 중층구조 형성을 위한 향후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 우선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은 궁극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되어야 할 생계자금과 운영자금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저금리 자금지원과 비계량평가가 긴요한 창업지원은 미소금융재단이 전담하는 방향으로 양 정책수단의 역할을 구분해야 함. ▣ 그리고 정확한 수익성 분석을 바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 대상 신용대출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nbsp;&nbsp; ○ 현재 햇살론을 제외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40%를 상회하여 대부업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음. &nbsp;&nbsp; ○ 다른 가계대출과는 달리 무담보 신용대출은 신용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나, 분석결과 비카드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연체율에 비해 대출금리가 너무 높게 책정되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보증재원의 추가출연 및 의무신용대출비율 규제의 도입 등을 통한 서민금융공급의 지속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요구됨. &nbsp;&nbsp; ○ 시장원리에 의한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중단기에 있어서는 대위변제 등으로 햇살론의 보증재원이 줄어드는 부분만큼 정부와 서민금융회사가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nbsp;&nbsp; ○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서민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6등급 이하의 고객에 대한 의무신용대출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nbsp; &nbsp; &nbsp;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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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서민금융정책의 방향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8-17 오후 6:17:20 조회수 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