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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판] 공탁법 이론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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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경태 책유형 기본서
출판사 삼조사 판형(SIZE) 172 * 245
페이지 593 판쇄
최신발행일 ISBN 97911559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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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펼쳐보기
  • 2022. 1. 4. 공탁법의 일부개정이 있었고, 2022. 6. 30. 공탁규칙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1. 11. 15.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82호), 2021. 11. 26.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 요령(재판예규 제1787호), 2022. 2. 2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95호), 2022. 5. 9.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2호), 2022. 7. 21.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307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8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3 
    Ⅰ. 의 의 3 
    1. 공탁근거법령 3 
    2. 공탁의 원인 4 
    3. 공 탁 물 4 
    4. 공탁소에 임치 4 
    5. 법률상의 목적달성 4 
    Ⅱ. 성 질 5 
    1. 구별의 실익 5 
    2. 학 설 5 
    (1) 사법관계설 / 5 (2) 공법관계설 / 5 
    (3) 절 충 설 / 6 (4) 법·판례 / 6 
    Ⅲ. 종 류 7 
    1. 공탁원인별 분류 7 
    2.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