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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정리 수험국제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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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만복 책유형 기본서
출판사 피데스 판형(SIZE) 190*260
페이지 512 판쇄
최신발행일 2022/01/03 ISBN 97889647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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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펼쳐보기
  • [서 문] 
    1. 판례 학습의 중요성 
    "법학의 학습과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제법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례 학습 없이는 진정한 국제법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신국제법판례 120선 머리말, 박영사) /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본 조약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 판례를 통하여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적용되어 있는가, 즉 판결의 내용과 판결이유의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 (국제법 주요 판례집 머리말, 연세대학교 출판부) 
     
     
    2. 판례 선정과 교재의 구성 
    ⑴..
  • 머리말 2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4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5 
    1.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Germany / Denmark:Germany / Netherland) 15 
    2. 1960년 인도령 통행 사건(1960년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20 
    3. 1974년 프랑스 핵실험사건(Nuclear Tests Case, Australia v. France) 21 
    4. 1977년 텍사코 석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