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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판 형사소송법 5년간 판례정리 (16년 7월~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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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호진 책유형 요약서(강의노트)
출판사 문형사 판형(SIZE) 188*257
페이지 203 판쇄
최신발행일 2021/07/06 ISBN 979116687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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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펼쳐보기
  • "5년간 판례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5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
  • …… 형 사 소 송 법 …… 
    [1] 수사의 개시 ···································································································· 3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시기(大判 2016도9470) ························ 3 
    [2] 수사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