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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OINT UP 국제법 판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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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만복 책유형 기본서
출판사 피데스 판형(SIZE) 190x260
페이지 192 판쇄
최신발행일 2021/03/26 ISBN 978896479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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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펼쳐보기
  • [서 문] 
     
    1. 판례 학습의 중요성 
    “법학의 학습과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제법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례 학습 없이는 진정한 국제법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신국제법판례 120선 머리말, 박영사) / “‘피부에 와 닿는 국제법’은 판례를 통한 원칙의 이해라고 한다. …무슨 무슨 ‘설’이나 이론 중심의 조약 설명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 실질적 판례를 통하여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즉, 판결 내용과 판결이유의 이해가) 특히 중요한 것 같다.”(국제법 주요 판례집 머리말, 연세대학교 출판부) 
    2..
  •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6 
    〔관련 주요판례 없음〕 16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7 
    1.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Germany / Denmark:Germany / Netherland) 17 
    2. 1960년 인도령 통행 사건(1960년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지역 관습국제법의 성립가능성) 20 
    3. 1974년 프랑스 핵실험사건(Nuclear Tests Case, Australia v. Fran..
저자소개
  •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외무고시 합격 
    · 사법시험 합격 
    · 前) 외교부 사무관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신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자문변호사 
    · 現) 프라임법학원 국제법 전임강사박문각 공무원 국제법ㆍ헌법 대표강사법무법인 신의(信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