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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판례.기출증보판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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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충환.양건 책유형 기본서
출판사 박문각 판형(SIZE) 4x6배판
페이지 0 판쇄
최신발행일 2020/06/10 ISBN 979-11-6444-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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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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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2021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출문제 
    2019년 하반기 기출문제(수사경과, 순경 2차, 7급 검찰, 법원행시)와 2020년 기출문제(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 1차, 9급 법원직, 변호사시험)를 100% 반영하여 해당 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판 례 
    2017년 판례부터 2020년 5월 15일 판례공보까지 빠짐없이 추가하였으며, 판례변경(예- 동산의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 배임죄×: 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등에 따라 기존 판례도 추가·삭제·수정·보완하였습니다. 
    셋째, 본서..
  • ■ 목차 
     
    《총론 Ⅰ》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법률주의(성문법주의) 
    제2절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제5절 적정성의 원칙 
    종합문제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종합..
저자소개
  • [조충환] 
    ·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 現 남부경찰온라인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 前중앙대, 울산대 출강 
    · 前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 
    · 前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강사 
    · 前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 
    · 前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 
    · 前 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 前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 
    · 중앙대 강의평가 우수강사 총장 표창(3회) 
    · 모범강사 전국학원연합회 회장표창 
     
    <주요 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3+3 형법 
    - 3+3 형사소송법 
     
     
    [양 건] 
    · 現 남부경찰온라인 형법 대표교수 
    · 現 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 現 법률저널 경찰·교정직 집필위원 
    · 前 조이에듀경찰학원 형법 대표강사 
    · 前 신림동 태학관 법정연구회 강의 
    · 前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강사 
    · 前 중앙경찰고시학원 형법 대표강사 
    · 前 경찰승진특강 
    · 前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 前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주요 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3+3 형법 
    - 3+3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