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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관식 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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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관식 시험 대비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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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호진 책유형 문제집
출판사 문형사 판형(SIZE) 188*257
페이지 433 판쇄
최신발행일 2020/05/25 ISBN 979118991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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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펼쳐보기
  • '사례형 판례정리'에 대해서 
     
    1. 사례문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판례 총정리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정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사안을 각색하거나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변형된 사례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2001년~2017년의 사법시험과 2012년~2020년의 변호사시험 및 2011년~2019년의 5급공채시험에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중요판례를 사례문..
  • 1.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2.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