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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모의고사 질문
  • 2020-11-15
10회 B7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라하셨는데 심판대상이라고 해야되지 않나요?? 
청구대상이라함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로 헌법재판소 아닌가요..ㅠ

  • 답변
  • 운영자
  • 2020-11-16
 
심판청구의 대상을 줄여 심판 대상이나 청구대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전제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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