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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객관식헌법 p111 4번문제 5번지문
  • 2022-06-05
5번지문이 P114 6번문제 2번지문 해설과 일치하는데도 틀린지문이라면 
 
그둘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똑같은 판례의 내용을 문제에서 어？게 적용해야하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2-06-10
 
헌재 판례의 변경이므로 과거의 판례와 저촉되는 내용은 2012년 판례가 아니라  
2019. 4. 11. 2017헌바127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