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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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권순현 박사

  • 질문
  • [교재]객관식헌법 423p 53번 5번지문
  • 2020-03-23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맞는 지문 아닌가요? 
틀린지문이라면 어디가 틀린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 관리자
  • 2020-03-24
 
5번 지문 끝부분에 '예산은 법규범이 아니지만'이 틀립니다. 
예산도 법규범의 성격은 있는데 국민의 권리의무가 직접 
관계가 없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