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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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2개의 지문이 다 맞습니다.
전자의 지문은 헌재 결정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맞습니다.
후자의 지문은 헌재 결정문에 나오는 문장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의미상으로 '관할경찰서장의 허용'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법상의 허가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후자는 좀 자세하게 지문을 출제한 것이고, 전자는 헌재 결정문이 서술할때
헌법적 입장에서 포괄적인 서술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