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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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공직선거법 김진영 교수

  • 질문
  • [강의]지방직 모의고사 1회 1번에 ㄷ지문 질문드립니다
  • 2022-05-29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수용대상물의 인도 이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집행권한을 구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것은 구 한국토지공사를 행정보조자로 고용한것으로 본다. 
 
기본서p.575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이 있는 경우 : 수임청아나 수탁청이 피고가된다 
 
피고적격을 제가 권한이 위임된다는 뉘양스로 이해해서 
한국토지공사가 주체가 되는줄 알았는데 
해설에서 지자체가 한 것과 동일하다구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험과 관계된 것 위주로 알려주시면 받아먹겠습니당
  • 답변
  • 관리자
  • 2022-06-09
 
 
이 내용은 위임을 해서 피고적격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자체장의 대집행 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대집행을 3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토지공사가 지자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아서 한 것이므로 결국 지자체의 장이 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행정청의 권한을 위탁받아서 한 것이지, 행정보조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집행권한을 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3자가 위탁해서한 대집행도 유효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