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교재]SS형법 p.108 10번 문제 정답
  • 2022-07-19
SS형법 p.108 10번 문제 정답이 X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을 읽어봐도 정답은 O같은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7-24
 
 
안녕하세요 ^^ 제가 확인이 늦었습니다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지문말씀하시는 거죠? 
 
해당 지문은 의사에게 넓은 재량은 있으나, 
 
"어떤 진료 방법"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범위 내" 이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 
 
박지용 드림